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지난달 31일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 통화 이후 엑스에 올린 글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콜비 차관은 먼저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첫 통화가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그러면서 한국이 북한에 대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맡으려는 의지와 국방 지출에서 '본보기'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이 중국 견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억제에 있어 한국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미국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한 표현으로 분석됩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'임시 국방 전략 지침'에서 미국은 중국의 타이완 침공 대비와 미국 본토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하고, 북한과 이란 등 다른 위협 요인에 대한 대응은 동맹국들에 맡기기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북대서양 조약 기구, 나토로부터 국내 총생산의 5%까지 방위비를 늘리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는데요. <br /> <br />미 국방부는 지난달 언론 질의에서 이 'GDP 5% 국방비 지출 기준'이 한국에도 적용된다고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콜비 차관의 '국방 지출 본보기' 발언으로 볼 때 한국에도 국방비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의 GDP 대비 5%는 약 132조 원으로, 올해 책정한 국방비 예산 61조 원을 2배 이상 늘려야 합니다. <br /> <br />콜비 차관은 이와 함께 미국과 한국은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하며 한미 동맹을 현대화할 필요에 있어 긴밀히 연계돼 있다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또 공동의 위협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는, 전략적으로 지속 가능한 동맹을 만들기 위해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'동맹 현대화'와 '공동의 위협 방어'는 한미 동맹이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이 집중하고 있는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주한미군의 활동 반경을 중국 대응으로 확장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. <br /> <br />콜비 차관은 과거부터 중국의 타이완 침공에 대비해 주한미군의 역할을 확대하는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을 주장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국방 지출과 대북 방어에서의 한국군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관련 의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콜비 차관이 한미 국방장관 통화 이후 이런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방위 역량 증가와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에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80607300670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